고준호 경기도의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이재명지사시절 경기도 재난지원금 빚부터 책임져야...경고 메시지"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오늘(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정책 쓰레기통인가.”, “전청조는 새발의 피", ”경기도에서 하던 난장판을 국회에서 또 벌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이라며, 무리한 복지 정책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성남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시킨 ‘대국민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이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음을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뒤를 밟으며 포퓰리즘 정책을 대물림하기보다, 본인의 서사에 대한 진정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3조 원 정도는 '새발의 피'"라는 발언을 비판하며, "그 '새발의 피'와 '손톱'에 피흘리는 경기도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으로 인해 2020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 상환 시점이 203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이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무리함을 경고하고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먹튀 했다는 논란에도“또 퍼준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책 쓰레기통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에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사람인지라 듣기 좋은 말에 귀가 쫑긋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24년 8월 6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현충원 참배에서도

민생지원금이 첫째라고 하는 현 태세를 보니 계속 밀어붙일 기세다.

 

경기도에서 하던 난장판을 국회에서 또 벌이는 것이다.

그런대도 절대적 지지를 얻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직을 연임하다니 실소가 나온다.

이는 ‘내일의 불씨를 꺼내 오늘의 촛불을 밝히는 격’이며

성남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시킨 ‘대국민사기극’이다. 전청조는 새발의 피였다.

 

고물가에 대한 답은 긴축재정, 고금리다.

당기라고 해도 밀고 싶고, 고장이라 해도 밀고싶은 것인가?“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라고

외치고 싶다.

 

그 돈은 누가 내놓을 텐가?

이보다 더 ‘내 팔자 내가 꼬는’ ‘자승자박’ 결과가 어디있겠나.

 

공짜는 눈을 멀게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무리수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13조 원 정도를 ‘새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 는

이 대표는 그 ‘새발의 피’와 ‘손톱’에 피흘리는 경기도를 책임져라.

 

2020년 코로나 때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14년에 걸쳐 상환해야하는 그 당시의 기분 좋은 눈먼 돈.

 

몸뚱이는 썩으면 흙으로 가 아무 기억도 남지 않겠지만

미래세대는 그 뼈아픔을 감당하고 기억해야 할 수밖에 없다.

 

누가 책임지는가?

 

“국가부채 100%면 어때?” 라는

2021년 대선후보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말이

3년 뒤인 지금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귓 속을 괴롭힌다.

 

김동연 지사는 여기에 숟가락 얹어 튈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먹튀 이재명 대표의 뒤를 밟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재난지원금 후폭풍에 연좌제 마냥 허우적거리며 포퓰리즘 정책을 대물림하기보다 본인의 서사에 대한 진정성을 키우는게 낫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행진을 그만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