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99차 논평문 발표 > 경기도소식

[논평문 전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의 추경안 증액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7일(목)부터 30일간 일정으로 국회의 제393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등 정부가 제출한 총 14조원의 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여야 대선후보들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방역지원금의 대상 및 지원금 액수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장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300만원으로 임대료 한 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들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증액방식이다. 국민의힘이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증액은 자칫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증액을 위해서 다른 항목의 예산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증액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일단 추경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추가세수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작년의 경우 추가세수가 무려 60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일명 타당해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 다시 한번 큰 시련이 닥치고 있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추경 증액방식을 놓고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대로 여야는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 추경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2년 1월 28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