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로 선제적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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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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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23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개최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 포럼’에 참석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역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근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가 840만 톤, 바다로 유출된 무게만 2만5,900톤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15억6,0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어 “올해 2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를 사유로 한 경기도의 업무핑퐁으로 인해 조례가 무기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적극적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2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표로 경기도의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분리수거 활성화 지원, 저감기술 개발 지원, 교육·홍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 강한 반발로 인해 1년 가까이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근식 의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방안은 분리수거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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