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 의회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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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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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민생을 고민해야할 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 없이, 넘쳐나고 있다” 고 비난하며,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으며, 법과 제도의 부재, 경험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한다” 고 전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 뇌물수수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한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라며,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 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힘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지지를 모독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 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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