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용인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 반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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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9 16:24본문
# 용인시가 분구의 장점만을 부각해 설문조사, 주민 공론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코로나19로 시민은 힘든데 한가하게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 나서는 것 부적절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에 이른 기흥구의 분구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이 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용인시의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전격 반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6일 오후 기흥역에서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 시국에 민민갈등 조장하고, 시민혈세 펑펑 쓰는 졸속 분구 추진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지금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없이 주민에게 분구의 장점만을 열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민갈등 만을 유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시민은 힘든데 한가하게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용인시가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이지 행정구역 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문제, 지역갈등심화, 교통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더욱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중대사항을 주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관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다해놓고 시민에게는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1980년대식 행정사고다”고 단언하고,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도 민민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지금 시대에 용인될 수 없다”며, “분구 논의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협의기구와 같은 공론장을 상설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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