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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7. 20. 화) 자유 발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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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9:04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휴관 및 폐관 위기에 직면해있는 작은도서관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 마을문고에서 시작하여, 2004년부터 前 문화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발전하여, 2019년 기준 6,672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그 중 경기도에는 1,634곳, 즉 25%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확대 배경에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기반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주민공간을 지향한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이 건물 면적 33㎡, 열람석 6석 이상, 1천권 이상의 장서만 갖추면 되다 보니, 규모와 시설환경이 제각각이고, 시설 노후, 전문 사서인력 미확보 등 여러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하루 평균 74명이 이용하는 데 비해 사립 작은도서관은 14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매년 90여 곳이 공간과 운영 문제, 이용감소 등으로 폐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작은 도서관을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기존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영 평가 등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에 기반한 사후 대안이나 컨설팅 등을 확대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식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상 ‘1인 운영’ 작은도서관이 많음에 따라, 경기도형 준사서자격 제도 등을 신설하여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경험 많은 관장들의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기, 소독물품 등의 방역 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지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7,371곳이며, 그 중 국공립이 4,324곳으로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29,685곳으로 79.4%나 됩니다.(※e-나라지표)
경기도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86.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되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 보육이 증대함에 따라, 원아의 퇴소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현원 감소, 보육료 감소라는 이중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교사들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계속 출근하다 보니
인건비 지출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의 여파로 신생아가 감소하여, 어린이집 영아반 현원도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으로 2019년에는 직전 해 대비 1,800여개의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4.6% 감소)
코로나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육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건비, 물가상승비, 임대료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원아는 줄어들고 있어 영세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믿고 맡길 만한 보육 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해당 시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0~2세 영아반 반별 인원이 각각 3명, 5명, 7명, 3~5세 누리반의 경우 반별 인원이 각각 20명, 20명, 1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반별 아동 비율을 70% 이상 채우는 시설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0세반의 경우 1~2명의 결원만 발생하여도 해당 반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즉, 반별 현원율이 최소 70%는 충족되어야 겨우 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0세반의 경우 1명만 결원이 발생하여도 운영이 어렵다보니, 국공립 어린이집도 0세반을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서울시, 경남, 경북, 전남 등은 ‘영아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미지원(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은 적정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그 외에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적용하고, 교사겸직원장을 해제하여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보육을 표방하고, 이재명 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86%에 해당하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은 보육료만으로 어린이집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 차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시스템에 따라 어린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보육서비스의 불공평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민간.가정 보육정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지사님께서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주시고, 만일, 기회가 되서 더 큰 정치무대에 서게 되신다면, 민간.가정보육인 관련 보육정책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대·적용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의원(GTX플러스 BC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촉구결의] 첨부사진.jpg](http://cnsn.kr/2024/data/editor/2412/thumb-20241224105600_150f97d074e430c116aab171e0f6edb7_57n3_85x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