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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이종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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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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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16일 (화) 오전 11시에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이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 노력 촉구에 대해 5분 발언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경기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문산의 자연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하고, 저의 지역구인 양평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통해 낙후된 양평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평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인 용문사와 보물 제 531호 정지국사부도(正智國師浮屠) 및 비(碑) 2기, 수령이 1,200년이 넘는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가 있는 경기도의 금강산, 용문산이 있습니다.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13년 신라 신덕왕이 창건한 사찰로, 조선 순종 때는 의병의 근거지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사 대웅전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자연경관을 도가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7조에 따라 자연생태계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고 위치 및 이용에 편의도 있어야 합니다.


용문사는 각종 규제에 묶인 양평 청정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은 경기도의 청정자연을 보호하고 오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용문산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경기도, 양평군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편,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사기진작,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천 여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속초, 서천, 수안보에 연수원을 건립해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의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현안의 시급성과 공무원만을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부정적 여론의 악화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양평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에 개발이 어려웠고, 타 시군에 비해 낙후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더해 관광, 숙박, 휴양 사업 위주로 생계를 꾸려왔던 양평 도민들의 삶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양평에 공무원연수 시설을 확충하여 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 뿐 아니라 양평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보전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설은 낙후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양평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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