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추경 예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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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3 13:25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9월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도로 안전성 강화와 경기도청 건설국 홈페이지 현황 정보 갱신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요 도로에서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가로등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드레일에 부착하는 LED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경기 북부 지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LED 시스템이 야간 운전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등급 가드레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가드레일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무등급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로 공사 현황 정보가 오래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로 공사 현황이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상 중인 사업과 설계 중인 사업도 2022년 1월 24일 기준 자료로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도민들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청이 최신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보 갱신 지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이 앞으로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정보 갱신 일정을 수립하여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 공사 현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도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건설국장은 문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정보 갱신 지연 문제는 내부 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LED 가드레일 시스템 도입과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며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병근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급하게 보강하고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곳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그러한 항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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