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허 원 의원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9월 1일(화)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미래통합당)이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5분 발언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라는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재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 능력 제고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를 시작으로 8월 31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19,947명, 사망자 324명에 이르렀는데 경기도의 경우 확진자가 3,260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했고, 공포심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는 경제·소비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사회재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평가되는데 IMF는 4월 중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1.2%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낫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대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항공, 운송, 호텔,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외식 등 서비스업이 어려워졌으며 자연히 자영업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내수기업, 수출 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며 전통시장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지난 342회 임시회에 긴급 추경을 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경기도민 전부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였고, 지역 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조치들이 어떠한 기조와 우선순위를 통해 결정되고 수행되었던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제부양, 경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확립해야 하며 특히, 경기침체에 직접적이고 쉽고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위기를 대응 체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고용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연령별 및 종사자 지위별로는 청년층과 임시·일용직·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고용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여 그들에게 고용안전 도모가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은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지금 경제 상황에서 경기부양보다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때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