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녹색당, "양평군의 개, 고양이 번식 사육장 건설허가 반대한다" > 경기도소식

[양평군의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건설허가에 대한 양평녹색당 입장문 전문]

양평녹색당은 분노한 양평군 주민과 연대하여 유기동물 양산의 주범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건설에 반대합니다.

현재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전원마을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 한 가운데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육장이 들어설 경우 금곡리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공사 착공은 주민들과의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이 양평군의 허가를 받아 2020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임을 알게 된 주민 182명은 분노의 연명장을 담아 양평군수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허가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대책위 자체조사 결과, 사육장의 허가 과정에는 관련 법규 적용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군 조례 제2761호(‘20.9.23 공포)에 따르면 개를 포함한 가축은 주거 밀집지역 2,000m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이에 대해 조례 공포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 대책위가 고양이는 가축에 포함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고양이 사육장은 불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육장 업자에게 고양이 사육시설을 창고로 설계 변경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허가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179세대 약 400명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전원마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원주민과 외부에서 이주해 온 전원주택 주민이 어울려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전원마을이고, 마을 내에 아프리카문화박물관, 딸기체험농가 등이 있어 외부 방문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개·고양이 사육장이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충격,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방송된 바와 같이 공장식 동물사육장은 야만적인 사육행태, 소음, 악취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의 암내에 의해 야생화 된 개와 고양이가 몰려든다면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양평녹색당은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에 적극 공감하며 금곡리 개·고양이 사육장 건립을 반대합니다.

지난해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수는 13여만 마리이고, 이 중 개가 75.4% 고양이가 23.5%를 차지합니다. 양평군에서도 지난해 56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다시 입양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동물이 안락사 됩니다. 더구나 구조된 유기동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물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 문제가 무색하게 개·고양이 번식장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많은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식장은 열악 그 자체인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다를 바 없으며, 태어난 어린 동물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 펫숍에 전시되어 쉽게 구매되고 쉽게 버려지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 사회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물건처럼 대량 생산해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구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양평군은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무분별한 동물 번식장이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양평녹색당은 금곡리 마을의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함께 정동균 양평군수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고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양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