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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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2 13:34본문
# 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발간
#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 487개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2016년 대비 41개 증가,
회원제 골프장 감소세와 대조
# 대중제 골프장 심의위원회 운영,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
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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