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방범 CCTV 설치, 효율적 예산집행, 기본소득 박람회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2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2021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방범 CCTV 예산안 편성에 수요조사 반영, 유사 인구정책사업의 통합, 기본소득 박람회의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식 의원은 외곽지역, 우범지역에 방범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방범 CCTV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군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은 31개 시군의 외곽지역, 도로·농어촌 지역 마을입구, 범죄취약지역, 여성보호구역 등에 방범 CCTV를 확대설치하며 야간에 범인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노후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어서 김강식 의원은“남성육아참여모델개발사업은 육아를 참여하는 남성 1,000명을 모집하여 온라인 주간 미션을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성격상 인구정책이 아니라 육아정책이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강식의원은 기본소득 박람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소득 박람회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편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