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변’에 따른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 경기도소식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학생수 급변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을 예측한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연구책임 연구위원 홍섭근)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생산연령인구는 36,887천명에서 2047년 25,620천명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수도 2022년 7,438천명에서 2047년 5,245천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수는 2022년 8,975천명에서 2047년 18,787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이미 인구수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학교 폐교와 파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라 볼 수 있다. 비리사학의 문제와 겹쳐지기도 하였지만 자진 폐교를 신청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수 감소와 대학진학률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여러 예측 결과 향후 5~10년 이내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학령인구감소, 학생수 급변은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유‧초‧중‧고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책임자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자치형 모델이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그 안에 학생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더 나아가 성인교육의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남, 강원, 경북 등 5년 내에 인구수 급감과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폐쇄보다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둘째,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모델이다. 관련 기관 간의 느슨한 연계를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교육청의 형태가 다른데(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연계, 독립 모델 등) 우리나라도 학생수‧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델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학생교육과 직업-진로- 사회‧노동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셋째, 중앙집권형 시나리오이다. 학생수 급변(급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학생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