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권정선 의원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11월 4일(수) 오전 11시에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인천·부천·김포·시흥 통합론에 대해 경기도의 분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촉구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 힘 소속 인천시당위원장으로부터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통합하여 인구 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내 여타 시·군 중 하나였습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1989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 김포군 계양면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1995년에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2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나간 인천시가 이미 2차례나 걸쳐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천, 김포, 시흥 3개 시를 통합하자고 거론한 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통합이 제기된 이들 3개 시의 인구는 모두 184만 명으로, 이들 시는 각각의 규모로만 따져도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들입니다.

또한 부천, 김포, 시흥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에, 인천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여,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조차도 인천광역시와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제기된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 간 통합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바이며, 행정구역의 통합은 결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1광역시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지난 2014년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공약으로 인천, 부천, 김포, 시흥시를 통합하고, 검단과 김포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으로부터 또다시 제1광역시 통합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통폐합 문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주요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 간 통합론 외에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분도 등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역시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으로, 이것 역시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지금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도의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개성부를 폐지하고 수도 주변 12현을 ‘왕이 거주하는 땅 주변’이라는 의미로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경기도가, 지역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전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지금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과 분할 등이 논의되면서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감해야 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 간 통합론과 경기도 분도에 관한 논의 또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분도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