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희의 [최경자 의원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경기북도 신설, 선택이 아닌 가야할 길이다. 주민행복위해 통 큰 결단해야, 지방분권정신에도 맞아'라는 골자의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분도 논의가 또 다시 정치인,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취지가 폄하되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미명하에 억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경기북부 도민들이 이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적극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분도 논의만큼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던 도정 현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북부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아쉬움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로 인해 두 동강 나버린 경기 북부 10개 시·군엔 어느덧 35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350만명 이라는 인구는 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제일 크다는 경남 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전북과 전남의 인구를 합한 수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내년이 되면 충북과 충남의 합한 인구마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도 보다도 인구가 많고, 2개의 도를 합한 곳 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여전히 도가 아닌 곳이 바로 경기북부 지역인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시군협의회’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나, 경기도의 변방인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이 곳 수원까지는 들리지도 않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고, 간단한 행정사무를 보기 위해서도 2시간 이상을 자동차로 달려와 북부가 처한 현실을 남부에서 읍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에게도 규모에 걸맞는 합당한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분권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하며, 경기 북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후엔 경기북부의 인구가 400만 명을 향해 근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구를  서울과 한강이라는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작년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분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견해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교육감님은 재선 교육감 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남부와 북부는 문화적·환경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속히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도로 인해 더욱 강화될 행정서비스와 주민친화형 지방분권은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분도가 이뤄질 경우 경기 북부가 더 가난해 질 것이라거나, 경기도에 속해 있어야 남부에서 많은 재원이 북부로 지원되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남부 중심적 사고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분도의 논의를 잠재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면위에 올려 놓고, 진정 도민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을 이재명 지사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전담기구의 신설은 분도를 희망하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을 담는 그릇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