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 진 의원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  진(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내 특성화고 교육과정 근본적 재검토 촉구하자고 5분 발언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차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출현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반복 분야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는 유래 없는 지원자 수 감소 및 취업상황 악화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에 특성화고가 전환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특성화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산업계와 직접 연계하여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마이스터고가 설립되어 경기도에는 70개의 특성화고와 3개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특성화고 입시결과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디지털콘텐츠과, 웹프로그래밍과, 해킹방어과, 부사관과, 만화창작과 등이고,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인 학과는 경영사무과, 금융회계과, 정보처리과, 환경원예과 등입니다.

지난 5년간 특성화고는 정보고에서 경영고로, 기계과에서 스마트기계과, 지적건설과에서 드론공간정보과, 금융마케팅과는 스마트금융경영과 등으로 교명 및 학과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지난 5년간 폐지된 특성화고 학과들은 경영과, 회계정보과 등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양의 변화에만 치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일부학교에서는 교과과목 총이수단위 180단위 중 전문교과는 47.8%인 86단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입시과목인 국, 영, 수 중심으로 52.2%인 94단위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중심의 특성화고가 취업률은 5.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87.2%에 달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안전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소방화공과는 도내 P공업고등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2021년부터 뷰티화장품과로 학과 개편되는 실정이어서 사회의 수요에 맞는 관련 학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내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시안적 개편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체 73개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학과, 교육과정, 교원 채용 및 재교육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시행해서라도 특성화고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현장연구(action research)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성화고가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열풍에서 벗어나 유럽과 같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특성화고의 행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