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리․특별자치도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 정치논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 경기도소식

#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상태
# 광역단체 비교대상 16개 지역 중 8위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회장 최경자 의원)은 6월 12일(금)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중간보고회에 의정부 출신 김민철, 오영환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은 “분도에 대한 법안 발의와 지속적인 여론 등이 있었는데도 결국 무산되는 이유는 경기도지사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결단없는 분도 논의는 무용지물”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북부지역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더욱이 진영논리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중앙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분도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북부지역에 국한할 게 아니라 남부지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들이 중심이 되는 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회의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자 포럼 회장은 “분도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정당성, 여론형성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21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제도적인 마련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참석한 국회 보좌관에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