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간논평 '통일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 환영' > 경기도소식

[논평 전문]

#통일부의 5. 24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 환영 및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북사업을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20일(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5. 24 조치의 실효성 상실”발언을 환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북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월 24일(일)은 이명박 정권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 24 조치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5. 24 조치로 남북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전면적인 대북제제가 이어져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이 도산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방북 및 남북교류사업에 유연화 예외 적용사례가 있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 등으로 5. 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번 통일부의 5. 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발표로 인해 연초에 경기도가 발표한 △ 개성관광 실현 △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 북한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 한강한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도 좋은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평화부지사에 12일(화) 새롭게 취임한 이재강 부지사는 이번 기회를 살려 그동안 난관에 봉착해 있던 남북협력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도 조속히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여 접경지대인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5. 24 조치의 실효성 상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남북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2020. 5. 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국중범, 조성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