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경기도소식

# 소상공인 지원없는 추경예산안, 의회와의 불통 문제 등 질타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가 지난 3일 개최되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추경예산 심사 시작과 함께 이은주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하였다.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마다 배치될 마을노무사제도 예산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을노무사제도 자체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배달노동자 등)들의 쉼터이며, 복지 기능을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축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공배달앱 추진사업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없이 사업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의 기틀을 이미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경제실 추경예산 전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찾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 부족과 지원 의지 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사업과 같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만한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을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스마트마을노무사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비대면 방식을 통한 노무서비스 제공이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서비스를 모두 통합하여 지원하는 제도 역시 제안 하였다.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집행부서의 사업 수행 시 절차적 타당성과 소통 부족을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특히 공공배달앱 사업운영 예산 수립 전 이미 사업 주체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을 진행하였고, 사업 운영 대행사를 선정 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은 생략함은 물론이고 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은 경제실 예산 확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경제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실 예산은 3%도 안 된다는 것은 경제 살리기가 국가적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다.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민간시장 영역에 공공이 투입하는 것의 실효성 및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및 운영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지도·감독 기능과 같은 행정의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 또한 집행부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였다. 특히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회의 보고 및 정보공유 절차가 부족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세부예산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지역화폐의 해당 지역 외 사용제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화폐는 발급 받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구수 및 구매력이 작은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소도시에 한하여 지역화폐 사용 지역제한을 풀어 타 지역 주민이 소도시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상대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경제침체 속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기에 신용보증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