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조 2,222억 원 규모 제2회 추경편성 > 경기도소식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33조 1,999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603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581억 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는 237억 원을,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에는 95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 28조 9,777억 원보다 4조 2,22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2,053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 세입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도 자체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146억 원의 재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을 포함해 도 자체재원 2,009억 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을 위해 603억 원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58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19억 원이 각각 반영된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을 통해 지급되던 10% 인센티브가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125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화폐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46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59억 원의 도비를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을 위해 95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하천정비와 유지보수에 총 237억 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112억 원도 함께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8억 원을 편성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비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1,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에 185억 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99억 원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도로개선 사업에 245억 원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차량운전자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499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입되는 499억 원 중 365억 원이 불편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구축에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4억 원 등 총 43억 원이 반영됐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까지 덮쳐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출되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차질 없이 즉시 집행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