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 경기도소식

# 황대호 의원, 군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 협의회 구성으로 학습권 침해 실태조사 등 구체적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 군 공항이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백혜련 국회의원과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 상황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교육청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번 협의회 개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21명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을 비롯하여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모두 막라한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상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