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부터 정책까지…의정활동 바로미터 제시한 ‘의회다운 의회’.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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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30 19:47본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 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의장 송한준)가 오는 7월9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142석의 의석수로 전국 광역의회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기며 ‘최초의 역사’를 써나간 전반기 의회는 ‘역경 속에 진일보한 광역의회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전반기 의회는 거대여당과 유일교섭단체 체제라는 초유의 환경에서 출발해 ‘실질적 지방분권 좌초’, ‘일제 경제침략’, ‘코로나19 발생’ 등 대내외적 위기를 겪으며 반환점을 맞았다. “공멸하지 않기 위해선 공존해야 한다”는 송한준 의장의 철학에 따라 의정활동 바로미터를 새롭게 제시한 점은 특기할 만한 결실이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는 송한준 의장의 취임 첫 일성이다. 지난 `18년 7월10일 개원한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실천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19년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20년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 22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총 4조8,64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그 결과, 상당수 도의원의 대표 공약이 반영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지역주민의 곁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제·개정 작업도 보다 충실해졌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부터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발의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요 조례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도민을 섬기는 의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 해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 점도 ‘도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반기 의회 들어 지난 5월31일까지 지역상담소 방문자 수는 4만7,524명으로 9대 후반기 3만3,357명 대비 1.4배, 9대 전반기 1만4,930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3개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고, 위촉상담관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상담소 편의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김장나눔(2,200포기), 연탄나눔(5,300장), 사회복지시설 위문(477곳) 등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문화 확산의 최일선에 나섰다. 송 의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도의원과 도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의정활동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일조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18년 시범기간 중 28회, `19년 춘계 30회, `19년 추계 25회 실시됐다.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등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역중심 토론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했다.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세우는 데는 홍보대사 운영도 한몫했다. 전반기 의회는 `18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19년 6월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각종 홍보영상을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며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조형물·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등 각종 SNS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TV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 층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두드러진 강점은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한 데 있다. 지난 3월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선 1월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집행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정질문 연기 등 의사일정 조정, 피해지역 모금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추진 등의 의회 차원의 주요 안건도 빠르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침략이 본격화한 `19년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등의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19년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를 만들어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7일 ‘제345회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거를 거쳐 1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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