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3.8억원 증액 요청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6일(금)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되었다.”라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부터, 도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 의결하여 민생을 위한 실리까지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긴급 현안보고 및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에서 민생예산이라고 지난 8월 22일 9,867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관련하여 진짜 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 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부족했음을 인정한 뒤 “이번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24시간 대응을 위한 인력이라던가 단속 및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보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의회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논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해당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했고, 이에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예산 5,250만원,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예산 2,500만원, 긴급·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비 5,000만원, 피해자 심리치유 상담지원 확대 예산 4,000만원 등 관련 예산 3억8천15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예산들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양당의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