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졸속 추진 AI디지털교과서 철저한 검증 거쳐야” 공론화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3일(화)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AI디지털교과서 졸속 추진과 딥페이크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AI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1995년 용인에서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희생자였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 전 의원은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AI디지털교과서는 아직도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도 보지 못한 AI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입하느냐”고 물으며 “예상 구매 가격도 가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학내 전산망 구축과 각종 교원 연수 등 추가 소요 비용만 400억 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하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보조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서책형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변화하는 ‘교과서 산업’의 대변혁 시기에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당사자에게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AI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AI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국민 동의가 5만 명이 넘어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 없는 AI교과서 도입은 교육이 자본 편에 서서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고 앞으로도 예산이 급증할 교과서 산업만 양성할 것”이라며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디지털 사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한 장짜리 가정통신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성범죄 피해나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와 인터넷 발자국 삭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한다”며 “AI교과서 도입 전 공론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교육감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이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중장기 계획 점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추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적극 반영 △딥페이크 수사 강화 촉구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