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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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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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현수막을 통해 바라본 경기도 친환경 감수성에 대한 소고(小考)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이곳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기후 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기도민들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현 모습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일 경기연구원은‘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인지 예산 제도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과 과제수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활동을 주도하는 도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의 경기도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도 공공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의 재질에 대한 우려와 그 처리 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수거 이후에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 중에는 하물며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알리며,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의 글귀가 버젓이 있는 것도 있어 도민들의 실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당시에는 높은 시장가격의 문제점과 친환경성 소재개발과 내구성 보완이 쉽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추출원료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가개발되어 소재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현수막 게첩 기간에 따른 내구성의 조절이 가능하며, 기존 현수막과의 가격 차이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래에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현수막 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시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소재의 개발과 높아진 도민들의 환경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 인식의 변화가 더디고 현장에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막대한 홍보 예산의 범주 내에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환경정책은 때로는 잘못된 통념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불균형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있기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참여할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청과 의회가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계곡 정비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정조치부터 수범적 사례로 만들어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도민들이 직접 민원으로 제기한 ‘공공정책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력 있는 행정을 보여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극히 소수였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당장 3월과 6월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쓰일 현수막은 곧 막대한 쓰레기와 폐기물로 전락 될 것이며, 현수막 제작과 소각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택하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현수막은 어쩌면 정치인들에게는 본인들을 알리고자 하는 욕망의 매체이기에 종전의 편안한 방법으로 고수하려는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당인들의 결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단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은 절제되어져야 하고, 변화는 단호한 결단력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환경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규제와 정책만이 있는 행정을 넘어서 경기도민들의 신뢰를 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겨 계신 모든분들과 공감 정치와 교감 행정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더 보다듬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