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학생과 교직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