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디자인 분야 협력 강화 위해 도-시군 부서장 회의 개최 > 경기도소식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건축·디자인 관련 부서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의 주재로 2025년 경기도 건축·디자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계획 수립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법제화 추진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하남시와 공동개최하는 제13회 경기건축문화제 추진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적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는 ▲2024년 11월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화 노력 ▲2024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인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실시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시군 인력 확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의무화 선도를 위한 시군조례개정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극 적용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반복․가중부과 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조기 수립▲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를 위해 신규 대상지 공모 신청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민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반지하 주택 해소,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건축문화 및 공공디자인 확대, 건축물 안전성 강화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시군과 협력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강화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군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