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단의 미흡한 노력과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추진단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특별자치도 신설은불가능하다”고 질타하고, 추진단이 말뿐인 추진 의지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6차례나 발의되었음에도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추진단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고지적하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추진단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 토론회, 설명회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표류할 뿐이다”라며 보다 강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북부 대개조라는용어가 오히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국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산되고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있다. 이렇게 가다간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만 상실될 것이다”라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