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정책위원장,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위한 경기도 역할 강조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은 21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반지하 거주민 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이주 수요 발굴’, ‘이사비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 대책 마련’,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거주 상향 지원 정책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위원장은 “반지하 주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반지하 퇴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는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