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5일(화),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