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위해 정면 돌파 선언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경기북부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 군,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건강문화옹호단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편성했고, 2025년에는 그 예산이 3배 이상 확대됐다. 청소년 예방교육 참여 인원도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2024년에는 16만 명을 돌파했다. 군부대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군 대상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수사 의뢰 연계 건수도 20배 이상 증가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청소년과 성인초기까지 포함한 도민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공공정책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구체적 실천 과제로 △예방교육과 전문상담 체계를 법제화 △‘중독 없는 건강한 날’ 제정 및 청소년 중독예방 페스티벌 정례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역센터 인력 및 예산 즉각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