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 경기도소식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례화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 산림, 농업기술, 농수산 등 각 부서별 조례 기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예산-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