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복적 내부융자 구조적 재정왜곡 우려…현금성 복지 재원 시·군에 전가하지 말아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되었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소방 등 안전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분야가 우선 보전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경 편성의 방향 모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