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에 혈세 낭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 경기도소식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올해 6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실효성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며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1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 고독사 위기자를 구조한 성공 사례나 관련 통계가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안부 전화 수준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 사용량, 통신 기록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로 한 사람의 생사를 예측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이는 AI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알람 기능에 불과하며,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고로 해당 사업 관련 도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누적 예산은 13억 원이 넘는다.

한편, 경기도는 고독사 방지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상 2026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명은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실패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감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