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돌보미 질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하여 총 28억 5천만 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돌보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역 단위에서 아이들의 안전망을 관리할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부모 피드백, 자격요건,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차등화된 지원 등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이돌보미의 질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기준과 매뉴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명절수당 등 기본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 움직임과 의지를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기대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해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근로자 기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경기도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