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0일(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양평)’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진행됐다”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예측과 실적 기반 편성이 미흡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명백한 예산운용 실패로, 도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파주)’ 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는 점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전기획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도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금 사업과 자체사업은 기관의 고유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