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문화·가족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도민 삶에 닿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율적 집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조례에 따른 불용 사업비 반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의 양육상담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상담 이후 사례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의 연계도 미흡하다”며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가족재단 간 협력 구조가 단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고, 도민이 체감할 정책성과가 부족하다”며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공공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성장지원’이나 ‘생활학습’과 같은 교육적 가치 중심의 용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