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예산 삭감엔 침묵, 확충 노력은 ‘해당 없음’… 행정책임 방기”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되었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다”며 “드론, 산불 대응, 산림 치유, ICT 융복합 기술 등은 산림행정의 미래 경쟁력인데 연구소가 이를 외면한다면 이름만 ‘연구소’이지 실상은 ‘관리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임금대장(183페이지) 에 따르면 공무직 21호봉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24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공무직 79명, 기간제 41명이 근무 중인데, 이들이 사실상 산림행정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 정도 임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며,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와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행정의 미래는 기술과 사람,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예산 확보 노력과 인력 처우 개선, 기술 기반 연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도정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