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先) 규제 완화, 후(後) 사업 추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사례를 들며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K컬처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단 하나도 제때 준공된 사례가 없다”며 “기존 사업 하나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특구를 추가로 받는 것은 행정과 재정의 분산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구를 늘리기보다 중소기업이 실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한 가지라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규제 완화 전담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균형발전은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추진, 규제 완화 중심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