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공모 절차 불투명… 참석 인원·평가 기준도 부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행사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다른 사업들은 단독 응모 시 반드시 재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독 응모임에도 재공고 없이 즉시 선정된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행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내 공간 수용 인원이 250명인데 참석 인원이 300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참석자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탐방 인원을 포함했다면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내 행사 실제 참여 인원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점수화한 것은 평가의 타당성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절차와자료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담당부서인 인권담당관에게 철저한 자료 검증과 제도 개선을 거듭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