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태형 의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추진의 허점 정조준..실태파악·시정조치 강력 요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월)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에는 그간 김 의원이 요청한 경기 G-펀드와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내부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