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예산 도려내고 뒤늦은 사과... 병 주고 약 주는 격”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만식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통보한 후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며 현장은 큰 혼란에 직면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전례 없는 삭감 규모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은 총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는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증가일 뿐도 자체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실제로 총 211개 사업에서 무려 2,44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전액 삭감 65건(240억 원), 감액 145건(2,182억 원) 등 필수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됐다.

특히 전액 삭감된 사업 중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10억 1,13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39억 3,3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13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25억 6,000만 원) 등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이번 본예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복지신문과 장애인복지신문 예산이 전액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노인복지신문ㆍ장애인복지신문 예산이 전액 삭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복지제도가 아무리 변화해도 전달 창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정보에서 배제된다”며 “복지신문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잇는 유일한 공공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정보 단절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과 지원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이용 기회를 놓치거나 고립이 심화되는 일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