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금)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편성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안전관리 공백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기계의 적기 공급이 농가 생산성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2026년 예산 축소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와 농가 참여 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2025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2026년에 2.8배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원 단가 인상과 청년 가구 포함 외에는 대상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진 배경과, 올해 8개 시군이 불참해 추경에서 30% 삭감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전반에서 안전, 농업, 복지분야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 “예산 증감이 단순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