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도민 복지예산 전액 삭감하고 행사예산 10억 편성” 자치행정국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복지와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 등 대규모 행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와 협력해 공익·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었다.

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이 있었다면 감액은 가능하겠지만, 100% 전액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히 재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부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국 의원은 “도민 복지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상황에서, 정작 자치행정국이 직접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역시 하루 행사에 1억 2천만 원씩 책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추후 보완 및 조정 과정에서 도민 생활과 공익활동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