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2026년 복지예산 정상화 ‘실질적 해결사’ 역할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틀간의 계수조정을 거쳐 26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필수복지 예산 2,440억 원이 통째로 빠지면서 노인ㆍ장애인 복지 현장과 시군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경기도가 시군에 도비 보조금 삭감을 공식 통보하자마자,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비상 상황에 가까운 혼란이 번졌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심사 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워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 경기도는 도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은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집중 심사와 조정 끝에 논란이 컸던 주요 복지사업들은 전년도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복원됐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12억 4천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9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는 27억 3천만 원 등이 반영되며 필수복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회복했다.

최 의원은 “전례 없는 복지 예산 삭감으로 시군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고, 저 역시 깊은 우려를 느껴왔다”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전액 일몰이 예정됐던 노인복지신문(2억 1천만 원)과 장애인복지신문(3억 2천만 원) 예산 역시 최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복원됐다. 두 신문은 고령층과 장애인의 정책ㆍ복지 정보 접근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공 매체로, 일몰 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장기기증 지원(2천만 원)과 헌혈 활동 장려(2천만 원) 등 생명나눔 관련 공공사업도 다시 반영되며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 45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선배시민 사업 예산 1억 원, 그리고 장애인의 근로 인식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예산 2천만 원도 신규 편성됐다.

최 의원은 “여야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자는 데 뜻을 모았고, 결국 해냈다”며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번 복원된 예산들이 흔들림 없이 예산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