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수), 지난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고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기도 택지개발과 및 상하수도과, LH, 중흥토건, 광진공영 등 관계자들과 2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고 의원은 먼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LH가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자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LH에 대해 대응안과 자체 보상대책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시작된 단수사태에 대해 파주시는 단수 사태를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난 대응 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17만 가구를 ‘물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언급하며,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수질오염을 ‘먹는 물 재난’으로,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를 ‘수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법에 명시된 재난 상황을 파주시청이 마음대로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판단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시민들은 재난 속에서 스스로 버텨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파주시장이 SNS를 통해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다”라고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단수 상황이 진행 중이던 11월 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며 “지금 시민이 묻는 것은 ‘대통령 행사 참석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시장의 자리는 어디여야 했느냐’는 점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고준호 의원은 당시 상황을 “17만 가구, 약 40만 명이 물 한 방울 없는 일상 속에서 버텼다.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부터 보호받았겠지만, 오히려 책임 공백 속에 방치된 난민이 됐다.”라며 “행정의 부실이 만든 난민 상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같은 단수사고를 겪은 충북 증평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증평군은 단수 발생 직후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전면 대응했다. 반면 파주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행정 수준의 차이며, 시민이 왜 물 난민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탁수 사고는 LH 책임, 단수 사태는 K-water 책임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다. 그 책임은 외부로 전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유입된 탁수와 불순물은 세탁기, 정수기, 보일러 등에 잔류해 장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름망 연결 밸브를 교체해야한다. 결국 수리비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파주시가 시민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