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지방채 4천억, 어디에 어떻게 쓰나…자금 흐름 공개하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월)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구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4,000억 추경을 의회가 해줄 의무는 없다”며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정 의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지금 3회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안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복지 예산 감액과 기금 적립 논리의 정책 선택 기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사업은 감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까지 꺼내 쓰는 구조가 도민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며 법정 의무 지출과 임의성 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증액 요구 금액은 약 2천억 원 정도인데 추가로 투입 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 기조실장은 “올해 기금으로 남은 발행 여력은 약 600억 원 수준이며 긴급 상황이라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 김영민 의원은 부동산 연동 세입 구조의 리스크 관리, 지방채 발행 목적과 설명의 정합성, 기금·본예산 간 조정 원칙의 투명화가 2026년 재정운영 전반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4,000억 원 발행의 필요성’을 의회가 납득할 수준으로 구조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