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 예산신뢰 흔든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화)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육·견학 등 관련 세부사업 전반에서 남·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명칭과 세부 항목이 달라 보이지만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 항목들이 분절·누적 편성되는 구조”라며 “개별 항목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유사 항목이 모이면 자치행정국 안에서만 9억 1,332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완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는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의 명확성에서 결정된다”며 “같은 사업은 같은 기준으로 유사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현장의 사기와 조직 안정, 지역 안전망을 지탱하는 기반이고, 도정 운영 예산 역시 목적·대상·사업량·산출근거가 예산서만 보아도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총액-인원 나눔’ 방식이나 ‘유사 항목 분절’ 관행을 개선하고 기준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