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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 “도시가스·LPG 감액 근본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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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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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농촌·산간 지역에서는 기존 LPG 용기 사용이 화재·폭발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지원 축소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접근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여부에 따라 월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이번 감액이 취약계층에 가장 큰 충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배관망과 LPG 저장탱크 사업은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갖고 있는 기반사업이기도 하다. 예산 축소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공급계획 전반의 차질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안 의원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감액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중장기 공급계획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지역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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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08:4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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