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지자체 감독 권한 명문화 통해 자율 관리 한계 극복 기대
- 관리비 부당 징수, 회계 불투명, 하자보수 갈등 등 민원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관리비 문제나 하자보수 …
25-04-22 22:42